2023타경54035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동측 근거리, 드르니 항 북측 인근, 신온2리 다목적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규모 염전, 태양광 발전설비, 양식장,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산재하는 해안농경지대임.

본건 북측 근거리에 국도 77호선이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주기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의 이용은 다소 불편시되는 지역임. 본건은 대체로 사각형,다각형 및 부정형의 토지들로서 제시외 인접지들과 일단의 육상 축제식 양식장으로 사용 중이며, 기호(1)은 일부 양식장, 제방도로 및 일부 공유수면 상태, 기호(6,13,21)의 일부는 양 식장, 자연림 및 일부 도로, 기호(7,19)는 양식장, 도로 및 구거 등, 기호(16)은 구거 및 도로, 기호(24)는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 중임. 본건 북측, 북동측 폭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제방도로 등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 양식장 내에 지적선과 무관하게 양식장에 필요한 제방이 설치되어 있음.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 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 애물제한표면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2,8,10,2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 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 (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임. 기호(3-6,12,17,21,2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 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임. 기호(7,24)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 (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임. 기호(9,11,14,15,1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 (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임. 기호(1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 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 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49.763M),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1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 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 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1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 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 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20,22,2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 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49.763M)임. 본건 지상에는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다수의 컨테이너 및 제반 설비가 소재하며, 기호(24) 지상에는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단독주택 및 창고 건물이 소재함. 기호(1)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양식장", "제방도로", 일부 "공유 수면" 등의 상태임. 기호(6,7,13,21)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양식장", "도로", "자연림" 등의 상태임. 기호(9-11)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구거"이나 현황 "양식장" 상태임. 기호(14,15)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양식장" 상태임. 기호(16)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구거", "도로" 등의 상태임. 기호(19)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양식장", "구거" 등의 상태임. 기호(24)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주택부지" 상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