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4037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소재 석문국가산업단지 남측 근거리, 당진석문농공단지 남동측 근거 리, 석문면 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산업단지, 배후지인 아파트단지, 소 규모 주거지대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동측 인근에 지방도 615호선, 동측 근거리에 국도 38호선이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 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되는 지역임. 북서하향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및 사각형의 토지들로서 기호(1,8) :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건부지(기호 ㉠,㉡) 및 제시외 수목 (기호 ㉤,㉥)의 부지 기호(2,3) : 일부 도로 및 제시외 수목의 부지(기호 ㉤) 기호(4) : 나지 및 제시외 수목의 부지(기호 ㉦) 기호(5) : 나지 상태 기호(6) : 묵전으로서 잡목이 자생하는 상태 기호(7) : 묵전 및 제시외 건물(기호 ㉢) 및 제시외 수목(기호 ㉤, ㉥)의 부지 기호(9) : 전 및 제시외 건물(기호 ㉣) 및 제시외 수목(기호 ㉧)의 부지 기호(10) : 현황 도로 등의 상태 기호(11) : 나지로서 잡목이 자생하는 상태 기호(12,13) : 토목공사 및 석축으로 조성된 나지로서 잡목이 자생하는 상태 기호(14-16) : 도로 형태로 구획되어 있으나 나지로서 잡목이 자생하는 상태임. 기호(1)의 남측 및 기호(6)의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가 통과함(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1,8)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통정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광장, 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통정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광장(저촉), 중로 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도로구역(시도14호선). 기호(3,5,7)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통정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광장(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기호(4,6,11,15)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통정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 (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기호(9,10)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통정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기호(12,14)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통정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통정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폭 12m -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기호(1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통정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본건 중 기호(1-4, 7-9) 지상에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등이 소재함. 기호(2)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도로"이나 일부 도로, 일부는 제시외 수목 등의 부지인 것으로 보이며, 기호(10)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 등의 상태, 기호(12-16)의 지목은 "임야", "전" 등이나 현황 일부 평탄하게 토목공사 되어 있고, 일부 석축으로 조성되고, 각종 잡목이 자생하는 상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의 정확한 위치 등은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니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