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486

조사일시: 2024년02월23일11시20분

접수일: 2026.03.11

인쇄관련: ○ 서해로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용도지역은 각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목록 1. 및 목록 2. 지상에 4층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2동이 소재하나 석남동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배치도)를 발급받을 수 없고 건물 외벽에 ‘동’ 표시가 없으며, 면적이 동일하여 어느 건물이 가동인지 나동인지 구분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상 도로명 주소가 병기되어 있지 않으나 인터넷 도로명정보누리집(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하여 검색한 결과 목록 1. 지번에는 도로명 주소로 ‘서해로 119-26’과 ‘서해로 119-28’이 부여 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관리인 김기호를 만나 어느 건물이 ‘가동’ 인지 물었더니 목록 1. 지상에만 소재한 공동주택이 ‘가동’이고, 목록 1. 일부와 목록 2. 양지상에 걸쳐 있는 공동주택을 ‘나동’이라고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현황조사를 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관리인 김기호 참여하에 현황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가동’은 공동출입구가 열려 있으나 ‘나동’ 공동출입구는 개문되지 않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최근까지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지 않아 그냥 밀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은 것 같다면서 수 차례 임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개문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했고, 각 호실의 창문은 본인이 직접 모두 잠가놓았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문은 없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열쇠업자 김성만에게 전화로 요청하여 관리인 참여하에 개문하고 조사하였으며, ‘가동’은 각 호실에 호실 표시가 없어 관리인에게 어느 쪽이 1호 라인인지 물었더니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는 호실이 1호 라인이고 계단 쪽에 위치한 호실이 2호 라인이라고 진술하여 이를 기준으로 현황조사를 하였으며, ‘나동’은 각 호실에 부착된 호실 표시에 따라 현황조사를 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리인에 의하면 현재 ‘가동’과 ‘나동’에는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아무도 없고 본인이 가동 102호를 관리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 목록 1 - 공부상 과수원이나 현재 목록 2.와 물리적 경계 없이 일단의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상에 4층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과 동쪽 일부 지상과 목록 2. 지상에 걸쳐 4층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이 각 소재하고, 육안으로 북쪽 지상은 모항리 10-54 과수원의 경계를 침범하여 일부 지상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목록 2 - 공부상 잡종지이나 현재 목록 1.과 물리적 경계 없이 일단의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상에 목록 1.의 일부 지상에 걸쳐 4층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이 소재하고, 육안으로 북쪽 지상은 모항리 1323-405 잡종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일부 지상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목록 3 내지 18 - 공부와 같으며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