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53527

조사일시: 2024년04월25일14시20분

접수일: 2024.05.02

인쇄관련: ○ 발전로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양호하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본건은 ‘사회복지법인 서혜원’이라는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원장 김미정의 참여하에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조사하는 장면을 환자들이 보게 되면 불안해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사해 달라는 원장의 요청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현황조사를 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목록 1 - 공부와 같이 대지로 현재 지상에 목록 2.가 소재하고 남쪽 지상에는 위 요양원으로 진입하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위 도로변에는 석축이 시공되어 있고 미상의 수목들이 다수 식재되어 있으며, 지상 건물의 남쪽과 동쪽에는 주차장이 있고 남동쪽에는 쉼터로 조성된 정자와 야외용 의자가 놓여 있고 주변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북동쪽 주차장에는 저온저장고로 보이는 미상의 시설물 2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건 요양원 건물 정면과 측면에는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곳곳에 소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철쭉 등 다양한 수목이 다수 식재되어 있으며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2 - 공부와 같이 목록 2. 지상에 소재한 건물로 중앙 부분은 지상 4층이고 동쪽은 지상 3층이며 서쪽은 지상 2층 건물로 건축되어 있으며, 중앙 부분과 동쪽에 소재한 건물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식당, 휴게실, 원장실, 이사장실 등이 있고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간호사실과 병실이 있으며, 동쪽에 소재한 건물의 지상 3층 옥상에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쪽에 있는 건물에는 1층에는 전기실과 창고가 있고 지상 2층은 강당으로 이용하고 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등록된 임차인은 없으며,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세대주로 장두분, 손임출, 김낙어, 김명화, 박정자, 전무재, 이용준, 이옥자, 조례자, 조한산, 김미정이 본건 주소지로 전입되어 있어 원장 김미정에게 그 점유관계를 물었더니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연고로 입소 환자들이고 본인은 기숙사로 전입신고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지는 다른 곳에 있으며 소유자와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임료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므로 일응 본건 건물은 요양원으로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보아 전입된 세대주 모두를 임차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