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711

기호2)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소재‘대곡교’ 서측 인근, 기호 3,4)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소재‘하거석마을’북측 인근에 각각 소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임.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소재 '전주한지박물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 공장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일단의 부정형 평지이며, 아파트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도로 및 남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도로에 각각 접하며, 북서측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 2)까지 제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북측으로 49번 지방도가 통과함. 기호 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 등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기호 4)는 서측으로 폭 약 2~3M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 기호 2)는 인접 도로 대비 다소 저지이나,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 상태임. * 기호 3,4)는 대체로 완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 ""전"" 상태임. * 기호 2)는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폭 약 2~3M정도 비포장농로에 접함. * 기호 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 등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 기호 4)는 서측으로 폭 약 3M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 기호 2)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접도구역(2020-12-18)<도로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기호 3,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본건 단지까지 제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 1-가)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8층 중 1층 117호로서, -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몰탈 위 페인팅,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마감. - 창 호 : 샷시창호임. 아파트 1세대로 이용 중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팔복동2가 130-2, 122-15, 132-1, 800-2, 805-29, 805-31 : 준공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6-10-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