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30187

기호(1~6)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주산면 소주리 소재 ""소주마을"" 북측 및 동측, 남동측,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7,8)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소재 ""감불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은 부정형, 기호(2)는 사다리형의 평지로, 조사일 현재 경계구분없이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5)는 세장형의 평지, 기호(7,8)은 사다리형의 평지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6)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조사일 현재 전, 일부 분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2)는 동측 구거너머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함. 기호(3,5)는 서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농로를 통하여 접근함. 기호(4)는 서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함. 기호(6)은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7)은 북서측으로 구거너머 콘크리트 포장농로를 통하여 접근함. 기호(8)은 북서측, 남동측으로 구거너머 콘크리트 포장농로를 통하여 접근함. 기호(1,2,6)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4)는 농림지역, 소하천(은정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 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은정천)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은정천)<소하천정비법>. 기호(5)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은정천)<소하천정비법>. 기호(7)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 보호조례>. 기호(8)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6)토지 일부에 제시외 분묘가 소재함. 기호(1,6)은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기호(1)은 답, 기호(6)은 전, 일부 분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① 기호(6)토지 일부에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소재함. ② 기호(7)토지 및 인접토지 경계부분에 제시외 관정이 소재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