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746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흥사동 소재 ‘백석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부근은 광대로를 따라 학교,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고, 후면부로 임야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서측 인접으로 712번 지방도가 통과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편임. * 기호 1,2) : 부정형의 평지로, 현황 '전' 상태임. * 기호 3) :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기호 4) :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 '전' 상태임. * 기호 5) :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전' 상태임. * 기호 6) : 대체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기호 7) :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단독주택 부지 및 전" 상태임. * 기호 8,9) : 대체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기호 1,5,6)은 북측에 소재하는 지목상 구거(산22-22, 산21-2) 너머로 왕복2차선 도로가 소재하나, 직접진입이 곤란하여,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함. - 기호 2,4)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 등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 기호 3)은 북측에 개설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 기호 7,8,9)는 서측에 개설된 712번 지방도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 기호 1) : 계획관리지역(2021-07-09),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2) : 계획관리지역(2021-07-09),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 3) : 계획관리지역(2021-07-09),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4) : 계획관리지역(2021-07-09),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5) : 계획관리지역(2021-07-09),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6) : 계획관리지역(2021-07-09),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7) : 계획관리지역(2021-07-09),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8) : 계획관리지역(2021-07-09),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4-09-20)<도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9) : 계획관리지역(2021-07-09),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본건 기호 7) 지상에 제시외물건 기호 ㉠,㉡및 제시외 수목 등이 소재함. - 본건 4,7)지상에 인삼재배시설(기호㉢)이 소재함. - 본건 8)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 2기가 소재함. 기호 1,2)는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전" 상태임. 기호 4,5)는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전" 상태임. 기호 7)은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및 전" 상태임.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